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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정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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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정비법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두23368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11.23 선고 2011누18047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1.10.26 선고 2011누15000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3 선고 2010누42616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11.09.23 선고 2009누35339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1.08.31 선고 2011누18085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8 선고 2009누37168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8 선고 2009누35551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17 선고 2010누33797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1 선고 2011누244 판결
  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(기준시가 산정)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0 선고 2009누35544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9 선고 2010누841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1.07.19 선고 2009누35049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9 선고 2010누41613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1.06.28 선고 2010누42623 판결
  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08구단14381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4 선고 2008구단14497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1.06.15 선고 2010누40979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11.06.15 선고 2010누37287 판결
  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(기준시가 산정)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1.06.02 선고 2010누41897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25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10두13517 판결
  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9 선고 2010구단8136 판결
  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9 선고 2010구단10771 판결
  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
  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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